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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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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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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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3851_1022091_38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 질서...
최은석, 대구국제공항 장기 불법 주정차 해결 위해 팔 걷어붙였다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 로 인한 지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동일한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
것과 불법주정차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별개다. 구의 행정예고에는 도로교통법 에 따른...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소화전 등 주요 주정차 위반은 24시간 시민신고 대상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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