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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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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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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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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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3년간의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의 피해자 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한 범죄로까지... 폐지되었으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
교도소에서도 성범죄 저질렀는데… 출소 후 또 지적장애 10대 추행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 취업제한 규정도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불응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며, 광고 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로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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