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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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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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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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세종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공공기관 2차 이전은 4...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균형 발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권혜린 단장 10개 혁신도시 를...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 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교통 여건과 대통령...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2007년 9월 = 혁신도시 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 2009년 6월 = 혁신도시 발전 방안 수립 ▲ 2010년 1월 11일...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며, 지역인재 채용 미달 시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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