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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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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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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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종군, " 자동차경매장용 토지 , 실제 사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 의 보관·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의원이...
물류시설 토지 `비업무용지정 유예기간' 연장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완화, 지방세 감면대상... 건설기계매매업, 자동차 매매 또는 경매장용 토지 에 대한 종합 토지 세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철거ᆞ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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