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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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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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환 시장 안정 자신한 신현송...'13위 하락' 순위표 삭제 논란 여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환보유액 규모 와 구성, 국제 순위의 월별 공표를 의무화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욱 의원은 앞서 "한은과 재경부는 순위 삭제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석 달 연속 늘었던 외환보유액 다시 감소…대미투자 영향
6일 한국은행 에 따르면 9월 말 외환보유액 은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 말 4422억8000만달러보다 17억2000만달러... 한은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추가로 위탁할 자산 규모 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클리오늘] 25년간 공개하던 외환보유액 순위, 왜 갑자기 사라졌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6714_988317_194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25년간 공개하던 외환보유액 순위, 왜 갑자기 사라졌나
뉴시스 한국은행이 25년 넘게 매달 공개해 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는... 대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가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별 경제 규모 나 대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암호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 -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 -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ᆞ비치하도록 하고,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ᆞ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수집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자료 및 정보 요구 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구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규정을 삭제하여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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