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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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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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통합발전회사 법적 책무 등 명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통합발전회사 법적 책무 등 명시]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법에 따른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발전회사가... 현행법 은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압가스 제조로 판단해 제조시설마다...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아웃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및 생필품...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수천억 과징금…억지력 높이려다 ‘위헌 논란’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정거래 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 현행법 은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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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을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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