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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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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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ISMS 인증 받아도 보안 구멍…인증 효과도 ‘깜깜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7%252F7893656%252Fhigh.jpg&w=3840&q=75)
[단독]ISMS 인증 받아도 보안 구멍…인증 효과도 ‘깜깜이’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기업에서 침해사고 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ISMS-P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송경희 "조사 비협조엔 이행강제금…증거은닉엔 과징금 추진"
신민경 한수민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정보 통신기술(ICT)그룹과 금융소비자보호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침해사고 대응반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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