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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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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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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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동제약, 침향환 원료 관련 보도 "사실무근"
광동제약에 따르면, 광동 침향환에 사용되는 '침향추출에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엄격한... 위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구다. 또한 회사는 이번 취재 및 보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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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예술위 정정보도 요구문,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하고 언론 ...
차지언 등 )이 이름을 올린 집단 '정정보도 요구문'이 어제(21일) 본지에 도착했다. 예술위는 본지의 관련... 구체적 허위 사실도 없는, 언론 재갈 물리기용 '협박성 요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오경 의원 " 언론중재 조정 평균 28.7일…법정기간 두 배"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의 중재 부 확충과 사건 배분체계 개선 등 처리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 함 -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 -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ᆞ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재원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함 -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기 위해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함 -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무처가 그동안 해오던 상담, 교육 등 업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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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 보도 피해에 준하여 구제하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정 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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