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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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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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조금 단체 법적 근거 마련에도…'관치 강화' 우려 높아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농산 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 자조금 법)」 제정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
"자율·독립성 훼손 '농산 자조금 법' 전면 철회해야"
최근 '농산 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안(이하 농산 자조금 법)'이 국회 농림 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자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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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거출 실효성을 갖춘 의무 자조금 ...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축산 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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