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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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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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그는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기조로 한 남녀고용 평등 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권하면서 "현행 공시제도가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성별임금 격차 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해설했다....
“ 성별 고용 격차 해소 시 한국 1인당 GDP 8.9% 개선”
( 성별 격차 해소 가) 한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성별 임금격차 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현 정책이 격차 를 해소 하는 데...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9.3%·공공기관 19%
유도하기 위해 '고용 평등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를 직종·직급... 여성 진입 확대 등 정책도 강화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3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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