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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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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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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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EF 순이익 초과배당 금지 추진⋯기업 보호 vs 투자회수 제약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10명은 이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이...
국채부터 ETF까지 토큰화 확산…10월 STO 써밋서 미래 논한다
국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펀드는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 MMF, 채권은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를 중심으로 토큰화를 추진한다. 주식은...
![[법안돋보기] 사모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838_463276_5930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사모펀드, 기업이 번 돈 초과해 배당 못 빼간다···'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을... 내용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370호로 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시 행위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보고나 명령 불이행 시 펀드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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