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궤변...'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은 아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시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계엄군을... 기록한 회의록 을 즉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당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국무회의가 열렸음을 입증할...
국힘,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 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투표용...
국민의힘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울러 선관위 회의와 그 회의록 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중대 선거 관리 사고 관련 등...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 파탄 총력 비판”
한편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엑셀 파일을 내려보내 전산 조작을... 또한 기금운용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소위 도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법조 경력자로 변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상임화하며, 그 임기와 대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계획,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