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국적 신고 된 외교관 성인자녀...韓국적 선택 남성 0명
한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다.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 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한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 병역 면제 악용하는 일은 없길”…외교관 성인 아들 중 한국 단일국적...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 된 남성 자녀들의 병역 현황을 묻는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신고 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외교관 자녀 중 외국 국적 신고 된 남성, 韓 국적만 선택은 제로"
외교부는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신고 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병역 변동 사항 은 병무청에서 확인·관리하고 있다"고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