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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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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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직장예비군 지휘관 '정규직' 권고하지만…현장선 기간제 채용 논란
다만 국방부는 직장예비군부대 의 안정적 지휘를 위해 훈령 제42조에 직장예비군 지휘관 신분을 정규직으로 명시한 취지를 해당 직장 에 설명하고, 정규직 채용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농협은행 사례 외에...
인권위 "軍, '단기복무자 불이익' 예비전력관리役 선발 개선 필요"
예비전력관리 담당자는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 군무원 및 직장 예비군 지휘관 을 일컫는다. 진정인... 진정인처럼 영관장교로 전역한 자가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된다면 현역 부대 및 예비군부대 지휘관 의 지휘부담...
사병봉급 15% 인상… 예비군 훈련비도 ↑
계급의 지휘관 , 참모 등에 일부 보직하는 것이 불가피해 2007년부터 직책계급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간부 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이들은 부대 훈련에 동참하고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며, 군은 이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후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간첩체포 등의 사유 없이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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