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홍지선 국토장관 "불법 하도급 · 공사 대금 체불, 제도 개선·점검으로 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 과 공사 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제도 개선과... 무등록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도 60건...
건설 업 상호시장 진출 논란 속···상대업역 도급 공사 하도급 제한 위...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사례도 감사에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례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 감독자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AI 시대, 전문 건설 업 데이터·인력 격차 심화…“DX 대응력 길러야”
건정연은 최근 5년간 하도급 거래질서와 대금 보호, 계약 제도 개선, 건설 분쟁 현장 리스크 대응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하도급 거래질서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공사 금액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교부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