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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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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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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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효주 노무사]미성년자 채용 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9081_98878_5730.jpg&w=3840&q=75)
[박효주 노무사]미성년자 채용 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대표적으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무도학원 및 키스방, 성인PC방 등 성적 서비스·물품 제공 영업, 화상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현행법은 장외발매소 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김재섭, '경마 없는 공간'은 청소년 에… 장외발매소 규제 손질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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