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앞으로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개정 형사 소송 법도...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법원 에 기소할지를 결정하고 기소 이후에는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뉴스트라다무스] 안미현,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왜 법원 은 안 망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9%252F25%252F2026092590061_0.png&w=3840&q=75)
[뉴스트라다무스] 안미현,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왜 법원 은 안 망했고...
때문에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런 걸로 다투거든요. 그래서 대 법원 에서 아 이거는 그냥 검찰이 무에서 시작한... 왜냐하면 조직 대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형사 소송 법도 지금 거의 제정 수준이잖아요. 개정이 아니라...
'쉬운 판결문' 법제화 추진 " 법원 , 글의 문턱도 낮춰야"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선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선 판결문뿐 아니라 사법·행정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민사·가사 소송절차 등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함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여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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