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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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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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경찰 출석…"명백한 野 탄압"
2023년 공무원 임모 씨와 멕시코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외출장 심의 의결서에 임 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된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 씨가 출장 이후 상위 직급 으로 재채용된 점을...
'정원오 출장의혹' 제기한 김재섭 의원, 내일 경찰 피의자 조사
2023년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를 위한 해외출장 심의 의결서에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출장 이후 임씨가 상위 직급 으로 재채용됐다는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환영 성명을 내고 "수동적인 '지원'의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정당한 지휘권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반김. 이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 재난에 대비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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