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355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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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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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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