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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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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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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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 국방비 1조달러 시대…K-방산, '수출' 넘어 미국 공급망 노려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지난 7월 발간한 '미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보고서는 미국... KOTRA는 드론, 대드론, 전자전, 감시정찰(C4ISR)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센서·통신·체계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와 보험ᆞ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중소ᆞ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의 경우 별도 계정 운영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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