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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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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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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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117_128663_394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 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불송치결정)까지 부여되었고 검사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고소나 다른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4개월 연속 감소...정부, '신종 스캠' 대응 방안 마련
알릴 예정 이다. 입법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청 과 금융 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 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구매...
보이스피싱 피해, 4개월 연속 감소세... “정부 강력 대응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추진할 예정 이다. 검찰청 과 금융 위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ᆞ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ᆞ전달ᆞ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여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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