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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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 금융 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사슬팀' 총책 A(20대)씨와 고문 B(30대)씨 등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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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 금융 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 범죄 사기 자금 세탁 조직의 총책 A 씨과 은행원, 또 이들에게 차명 통장을 판매한 사람 등...
"계좌 정지시킨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십억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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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사기 우려 전화번호의 임시 통신 중지를 요청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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