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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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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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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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사업 인허가만 8년도 걸리는데…5년내 승인 못받으면 稅폭탄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주택 건설 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기간을 사업계획승인 후 5년으로 제한 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비수도권 과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은 8년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K-스틸법 성공 하려면 포항 철강 정책수요, 국가계획에 담아야"
다만 전기요금 감면이나 조세 감면은 '전기사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이 필요하다. 철강기업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9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8월 비수도권 ...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특히 의원 시절 법제화를 이끌었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실제 데이터센터 건설 과 전력 공급, 비수도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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