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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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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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은 2007년에 제정돼 5년 단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년새 51.7% 급증…법무부, 지원 법제화 추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체류 연장 방안 논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같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종사자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종사자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부족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한 외국인의 법률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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