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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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복되는 계절노동자 피해, 브로커 착취구조 수사해야
위반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외국인 계절근로(E-8) 비자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한국의 농어촌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 방지법)은 분명히 말한다. 피해자 가 착취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기관 역할 넓힌다…현장조사·상담·사후관리까지
방문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관련 법률 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대표발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 식별 시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며,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ᆞ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중앙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며,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 식별 시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며,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ᆞ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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