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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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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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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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 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 증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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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 복지 센터 어디에서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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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 개정되면서 집에서 나온 청소년 을 일컫는 법률용어가 기존 '가출 청소년 '에서... 고객은 미래에셋페이로 결제 후 신라면세점 안내데스크에 방문해 결제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직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청소년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를 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청소년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를 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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