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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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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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대 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중대 범죄 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설치 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 범...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 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300명으로, 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 폐지 및 수사인력 확대를 통해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의 직급요건, 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하여 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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