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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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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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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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연 중 춤췄다고 ‘두달 영업정지’…부산 클럽 도우려 인디밴드들 뭉...
부산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를 돕기 위해 인디 음악인 18팀이 참여한 컴필레이션 음반 ‘공범들’이 12일 발매된다. 작은 공연 장과 클럽이 새로운 음악과 청중을 연결하는 공간 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음악...
춤춘 자가 유죄라면, '오방가르드'의 우리는 모두 '공범들'이다
소규모 음악 공간 은 새로운 소리가 처음 호흡을 얻고, 익숙하지 않은 미학적 시도가 온전히 수용되는 창작 생태계의 실전 요람이다. 그러나 1999년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공연 은 허용됐으나 '관객의 춤'은...
'음식점 춤 금지'에 광주 유명 소규모 공연 장 영업정지
'심해랩'과 유사한 부산의 한 유명 인디 라이브 클럽도 지난달 관람객들이 춤을 추며 공연 을 관람했다는... 의원은 소규모 공연 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연 법· 식품위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공연법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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