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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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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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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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명구 국회의원, ' 통학버스 의 버스정류장 승·하차'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어, 통학버스 가...
강명구, 어린이통학버스 노선 버스 정류장 이용 허용 추진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어린이통학버스 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노선 버스 정류장 에 정차 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16일 어린이통학버스 가 노선 버스 정류장 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한 갓길 대신 안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ᆞ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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