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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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음식점 춤 금지'에 광주 유명 소규모 공연 장 영업정지
'심해랩'처럼 지역 기관과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간 은 활동 범위마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의원은 소규모 공연 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연법 ·식품위생법...
소규모 문화 공간 의 딜레마
최근 소규모 공간 에서는 무대 공연 뿐 아니라 굿즈 판매, 기념 촬영, 팬미팅, 영상 촬영 등이 한 행사 안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 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도후] 춤췄다고 영업정지된 부산 클럽, 그 후 이런 일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914%252FA0003267245_T.jpg&w=3840&q=75)
[보도후] 춤췄다고 영업정지된 부산 클럽, 그 후 이런 일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11일 ' 소규모 인디 공연 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공연법 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오방가르드 방지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함 -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함 -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공연법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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