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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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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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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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빠 출산휴가 , 고용보험 168만 원 받고 끝? 노무사 "차액은 사장님한테...
19일부터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0일 전부터 그다음에 출산 후에 120일 기간 까... 경우에는 고용보험 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고용보험 의 최대 지급 한도는 168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서면·전자문서로 회사에 고지…급여 신청은 고용 24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는 총 20일의 유급 휴가 로... 고용보험 을 통한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피 보험 단위 기간 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32901571_02cc7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완화,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배우자 육아지원제도... 종전에는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해 최종 3개월분까지만 대지급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며,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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