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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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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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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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립 준비청년· 아동 사회정착 지원 …용인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자립 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 은...
성평등장관 "李, 조직 잘 추스르라 당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종합...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회복· 자립 을 위한 주거 지원 은 364호에서 384호로 확대한다. 교제폭력... 임신중지 약물 도입 후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별...
성평등부 출범 1년…임신중지약 도입 기반 마련·혼인 지원 금 추진
피해자 보호 를 위한 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해 국회 입법을 지원 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 임신중지 약물 도입 후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별·산업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하고, 자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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