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통령은 묵힌 농지 전용해 태양광 주문…햇빛소득마을선 “농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26e7890352d4407be4c24802b173245_R.png&w=3840&q=75)
[단독] 대통령은 묵힌 농지 전용해 태양광 주문…햇빛소득마을선 “농사...
시설에서 전기 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 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 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작은 섬나라 재생에너지 10GW 목표…과제는 투자·전력망
생산한 전기 를 어떻게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필요한 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새로운... 고립된 소규모 섬 전력망은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태양광 발전 이 집중되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땅에서 조립해 시공비·사고율 낮추는 영농형 태양광
그러나 지난 5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확대를... 모든솔라도 이를 계기로 SSP 사업 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햇빛소득마을과 소규모 자경농, 대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ᆞ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