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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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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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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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44_115318_4651_v150.jpg&w=3840&q=75)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 기준안을 내놓았다. 가 법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노동감독관이 '칼자루'를 쥔 만큼 위험성평가 지침 같은 절차 마련의 실질 여부를...
형소법 시행 전 줄줄이 '땜질'
이는 비단 발달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국한돼 있다.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 박은정(29기) 조국혁신당 의원은 9월 11일 법원이 조사 관을 통해 직접 양형자료 를...
김태규 "李, 바보 아니면 임명 안 해"…"연임 안 한다는 말 믿나?" [뉴스...
없이, 자료 도 없이 그리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답지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그러니까 지금 재판 취소라는 게 결국 공소 기각 사유를 이번에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임 -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개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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