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길가에 철제 캐비닛이 왜 있는데요…근데 그거 뭐지? [그거사전 특별편...
보행 자의 안전 을 위한 공공시설물이지만, 자칫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일명 '밤길 안전 법' 대표발의
광산갑)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일명... 요소를 미리 줄여나가는 예방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웅, '교권 보호 3법'·'어르신 생활 안심 2법'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권 보호와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한 법안 을 잇달아 대표발의하며... (노인복지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교권 보호 3법은 학생 생활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