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 여야 민생 입법 총력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 화 및 규제 관련 법안은 1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간이과세 기준 조정,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 기업 과 대등하게" 강준현, 경제적 약자 공동협상·보복금지법 대표발...
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정거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은 거래 상대방에 비해 사업 규모와 협상력이 현저히 작아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준현 의원, '경제적 약자 공동협상권' 공정거래 법 개정안 발의
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 소상공인 은 개별적으로 대 기업 과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협상력 열세를 감수해야 했다. 여러 사업자가 힘을 모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율하기 위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