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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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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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율방범대 엔 1억, 해양재난구조대엔 '0원'…의회, 지원 조례 '부결'
자율방범대 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법률 로, 지역 자율 방재단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도 관련 법률 과 조례에...
강북구 21일 오후 7시부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 와 함께 민·관·경 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아이디스파워텔, 서울 자율방범대 에 LTE 무전기 지원
2023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전기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휴대장비에 포함된다. 허승교 서울시 자율 방범연합회장은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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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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