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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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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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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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수협 중앙회 취득세 ·재산세 25% 경감 `29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 의 25%를 경감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조세감면 특례 를 두어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 조합중앙회 (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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