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손수호 "5살 딸 앞 참변…스마트워치 차고도 막지 못한 비극"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뭐냐 또는 이 가정폭력의 특징이 뭐냐.... 민사소송법 인데 소송관계인의 생명 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게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 ...
살림·병수발 25년인데 내 재산은 몇백만 원...남편은 재산 '빼돌리기'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90949540680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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