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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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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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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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산 2개월 여아 살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고의 여부 주목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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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학대 를 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 [사진=뉴스핌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달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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