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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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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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익위, 국가 유공자 재등록 “수혜 필요성 살펴야”
행심위는 △당시 범죄는 본인 군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 저지른 것으로 국가 존립 · 안전 을 위태롭게 할...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 인 고인들은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으로...
TK행정통합 특별법 살펴보니…'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상 본격화
행정구역의 경계를 다시 긋는 게 아니라, 생활권·경제권을 묶어 교통·산업·복지· 안전 등 시스템을... (제19조) 통합 TK특별시의 조직은 부시장 4명(정무직 국가 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각 2명)을 두고, 행정기구 기준을...
![[줌인] '5극3특' 파격 인센티브 제시에 행정통합 급물살…전국 시도 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95941_161672_2329_v150.jpg&w=3840&q=75)
[줌인] '5극3특' 파격 인센티브 제시에 행정통합 급물살…전국 시도 속...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 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도록 하고, 부교육감은 3명 체제로 운영한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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