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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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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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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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대 메가프로젝트 앞에 놓인 ‘3대 위험’ 요소
대 기업 과 이들의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연구 개발 분야 주 52시간...
![[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178_7312_591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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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2016년 BS한양의 사장급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솔라시도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 솔라시도 개발 사업은 2004년 특별법 지정과 2013년 착공 이후 투자 유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어왔다....
박종원 담양군수 취임 100일…공약 79개 재정비·일몰사업 27건 정리
기업 형 도시 조성'을 내놨고, 4개 지자체는 북부권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실무 전담반(TF)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와 맞닿은 고서면 보촌리 일원에서는 전남 개발 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04. 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됨 -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 - 시행자로 하여금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환수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함 - 기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 조성 시 인접한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사업과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연계 및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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