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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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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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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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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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검찰, 이제는 상고보다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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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심 무죄…2심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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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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