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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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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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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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문영 의원, 공항 내 집단 돌진 막는다…' 공항시설법 개정 안' 발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 안은 여객터미널 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임문영 의원 " 공항 안전 위협 집단돌진 막는다"… 공항시설법 개정 안 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11일 공항 여객터미널 내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 종사자의 제지·퇴거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안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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