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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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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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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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용태, 농·임· 어업용 면세유 세제혜택 `31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개정안은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면세유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특례 다. 적용기한이 임박할 때마다 제도의 존속...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SAF 혼합ㆍ공급 위한 안정적 원료 공급 구축...
임업 ㆍ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민간 기금 출연 유인 수단 부족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은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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