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받고도 '뒷기름' 85억원어치 유통한 간 큰 석유 업체 대표…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2억 5800만...
무자료 석유 팔고 전표 위조해 외항선 공급…60대 대표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천835만원을 추징했다고...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 중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ᆞ공급 의무화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 중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ᆞ공급 의무화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