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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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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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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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를 근거로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체납 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비용 지원 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전세사기 피해 1649건·피해액 1770억원···서영배 특별시의원, '통합 ...
또한 상담·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을 유기적으로 엮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만료일(2027년 5월 31일)보다 앞서...
서영배 특별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또한 서 의원이 피해 지원 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하나로 묶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일정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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