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1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9-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pn119.co.kr2020-01-10비판
2020년도 신년사 (종합)
방화문인정제도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건축자재 모니터링 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ㆍ사고와 함께 대두되는 화재의 대형화 와 다양화, 첨단화 , 복합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9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6-08-28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02736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규정을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