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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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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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인중개사 아닌데 아파트 분양권 광고…중개보조원 송치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 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 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허위 실거래가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반도체 대기업 투자 전남광주 '무등록 아파트 중개' 주의보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와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 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틈타 무등록 또는 허위, 과장 중개 등을 통한 집값 띄우기가 성행하고...
부동산원이 ‘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와 중개 의뢰인 사이 직접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 급증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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