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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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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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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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2030년 지출 30조 돌파 전망⋯'하후상박' 개편 추진
부부 가구 수급자 는 소득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 을 각각 20% 감액하고 있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 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이들 중 소득 하위...
기초연금 , 2030년 지출 30조원 돌파 전망…“지출효율화 노력 강화”
부부 가구 수급자 는 소득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 을 각각 20% 감액하고 있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 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이들 중 소득 하위...
'하후상박' 개편 기초연금 , 2030년 지출 30조원 돌파 전망
부부 가구 수급자 는 소득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 을 각각 20% 감액하고 있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 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던 이들 중 소득 하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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